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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받고 폐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손 차량 폐차 절차와 세금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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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란?
전손 처리란 차량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가액만큼 보상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돈으로 보상받고 차량은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구조죠.
이 전손 처리는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대상이며, 보험사 기준에서 “경제적 전손”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8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온다면, 보험사는 수리비 대신 8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은 가져가 폐차하거나 매각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보험사와의 합의 후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전손 후 폐차를 누가 진행하는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지 내가 해야 하는지는 바로 이 다음 절차에 달려 있어요.
전손 차량, 보험처리 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손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이 입금되었다면, 이제 남은 차량(고철 상태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험사가 차량을 회수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차량도 가져가서 자체 폐차 또는 매각합니다.
이때 차량은 보험사 명의로 넘어가므로, 차주는 별도로 폐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단, 명의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차주가 직접 차량을 처리하는 경우
간혹 보험사 보상은 받되, 차량은 차주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가 직접 폐차장을 섭외해 폐차 및 말소 등록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고철 판매 금액은 차주 소유가 됩니다.
참고사항: 보험사에 차량을 넘기기로 했더라도, 이전 등록 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험사 VS 차주 - 폐차 주체는 누구?
전손 처리 후 차량을 폐차하는 주체는 사고 유형, 보험사 보상 방식,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차량을 회수하고 폐차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존재하죠.
보험사가 폐차를 맡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 후 차량 인도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
소유권이 보험사로 넘어감
보험사 내부에서 폐차장과 계약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폐차 및 말소 진행
차주는 별도 조치 없음 (단, 말소 여부 확인은 필수)
✔ 예시:
"보험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갔는데, 3개월 뒤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말소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차주가 직접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금만 수령하고 차량은 차주가 회수
고철로 판매하거나, 직접 폐차 진행
폐차장에 맡겨 말소 등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함
차량의 남은 가치(고철값)는 차주에게 귀속됨
✔ 예시:
"차량을 수리할 수 없게 됐지만, 보험사와 협의해서 차량은 내가 가져오기로 하고, 고철로 판매해서 50만 원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보상 협의 시 "차량 회수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물론 말소 등록 책임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차량이 보험사에 넘어갔더라도, 내 명의로 남아 있으면 범칙금, 자동차세, 과태료까지 모두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손 차량 폐차 절차 (서류 포함)
보험사에서 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폐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절차는 일반 폐차와 비슷하지만 사고 차량 특성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폐차장 선택 및 입고
가까운 지자체 등록 정식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합니다.
차량이 주행 불가능한 경우, 폐차장에서 탁송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며,
이때 탁송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국 폐차장 검색 바로가기
폐차 및 말소 등록 진행
차량 입고 후, 폐차장에서 자동차 해체 신고 → 말소 등록까지 대행합니다.
차주는 별도로 말소 등록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1부 (명의자 위임 시)
자동차 말소 위임장 (폐차장 제공 서식)
차량이 압류 상태거나, 근저당 설정된 경우
말소 등록 전에 해당 권리들을 해지하거나 처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폐차장에 상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참고: 보험사와 협의 후, 고철 판매 수익은 차주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고철가 지급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후 세금, 보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전손 차량을 폐차하면, 단순히 차량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보험료 등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연납 또는 분기별 선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폐차가 완료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 소유자 명의 은행 계좌
환급 시기: 말소 등록 후 2~4주 이내
조회 방법: 해당 구청 세무과 or 위택스
👉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확인
2. 보험료 환급 (자차보험)
자차 보험은 월 단위 또는 연납 형태로 납부하는데,
폐차일 기준으로 잔여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환급 가능
환급액은 해지 시점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음
참고사항: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다고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떄문에 보상 입금 이후, 계약해지를 꼭 진행하세요.
전손 차량 폐차 시 주의사항
전손 처리가 끝나고 폐차까지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말소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 보험사나 폐차장에 맡겼더라도,
내 명의가 남아 있으면 세금, 범칙금 모두 내 책임입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 확인 – 자동차민원포털
자차 보험 해지 여부 확인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음 → 환급도 안 됨
폐차장 정식 등록 여부 확인 불법 폐차장에 차량을 맡기면
말소가 누락되거나, 명의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반드시 지자체 등록 폐차장 이용
압류, 저당 설정 여부 확인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 및 말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사고 잔존물 고철 처리 가격 협의 고철값이 2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보험사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면, 고철비 정산 여부 확인
참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 명의에서 완전히 말소되었는지, 보험 해지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손 처리된 차량도, 절차만 잘 따르면 깔끔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소 등록, 세금 환급, 보험 해지까지 모두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전손 이후 차량을 보험사가 가져가든, 내가 직접 처리하든,
핵심은 하나 소유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사고 차량 처리도 빠르고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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